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권역별 남북 협력 과제 해결…고성 '평화 경제 수도' 발돋움"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의 재가동에 이어 남북접경위원회(평화 경제 특구 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평화특구 특례 국유 ·공유 재산 감면 반영" 주제발표2 평화 경제 특구 관련 법 ·제도 개선 방안 △강민조...
![[TF기획-21대 100대 법안 뜯어보니] '일하는 국회·공수처·남북 협력 '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0%252F06%252F10%252F20202001159179250901.jpg&w=3840&q=75)
[TF기획-21대 100대 법안 뜯어보니] '일하는 국회·공수처·남북 협력 ' 관...
경제협력 및 교류 를 증진하는 '평화 경제 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 특구 조성' 재추진
박정 의원 남북한 접경지역에 '평화 경제 특별구역'을 조성하는 등 남북한 경제협력 과 교류 를 증진하기 위한... 평화 경제 특구법)과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안 등 세 건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에 세계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양여를 요구해 왔으나 국가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 -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하여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약을 토대로 국유재산 사용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및 사용 허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가 올해 숙련기술전수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임 - 숙련기술자가 숙련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숙련기술자단체는 사무실의 무상사용을 요청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사무실을 무상 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숙련기술장려법」 개정을 통해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