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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005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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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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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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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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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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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226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급속히 접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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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역·검역 및 노인복지에 관한 각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둠으로써 정책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보건과 복지 각 분야의 소관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두 명의 차관을 두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여 감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의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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