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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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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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궁극적으로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청구조례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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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장관 가운데 3명이 시민 단체 출신이다. 더불어 민주 당 177명 의원 중 19명이 시민 단체 출신이다. 시민 단체...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종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한 학점당 수업료가 50달러도 안된다. 대부분 사립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을 포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청소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ᆞ정당ᆞ민주주의ᆞ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