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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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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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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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벌금, 강력 범죄 전초 단계로 판단... 범죄 행위 태양 명확히 인...
계기로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국회를 계류하던 관련 법안 이 통과 돼 처벌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
"중구 발전 예산 435억 확보...검찰 개혁은 숙명"
없어 ' 경범죄 처벌법 '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해 왔습니다. 스토킹 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일시적인...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23128_124020_552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211690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 (한병도 의원 등 ... 발의)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맹성규 의원 등 15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뿐임 -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스토킹을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하도록 함 -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 -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 변경 시 통지, 고지,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 기간을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함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스토킹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함 -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하고, 판사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이 필요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원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사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