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법규를 위반하여 침략행위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입국금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증인의 국회 출석 이행력을 확보하고 국회의 권위를 제고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자격의 취소요건을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징역·금고형으로 하고,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범죄를 저지르는 영주권자들이 다수 발생함에도 출입국관리법상의 적정한 조치가 어려움에 따라 영주권자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함 - 선량한 대다수의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악화되고 있음 - 대한민국 법질서 확립과 구성원간의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영주자격 취소 사유를 마약·성폭력 등 사회적 비난이 큰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금고형 이상으로 개정하고, 기타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 징역·금고형의 합산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송환까지 조력하는 등의 고난이도의 업무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뿐 아니라 본질상 행정청의 업무임 -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