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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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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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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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참여연대 " 사회서비스원 법 즉가 통과를"
'시·도 설치 의무화' 개정안 1년간 법사위서 계류 중 "돌봄녿ㅇ자 고용 안정 절실"… 전국 단식투쟁 예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 사회 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원 법)...
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존재 이유 의문... 정책 실패 ...
고준호 의원은 “ 사회서비스원 은 수입원 확대를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후원금이 설립 5년차에 “0원”이다. 또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ᆞ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개정함 - 사회서비스 분야의 체계적 지원ᆞ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는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하고, 설립ᆞ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합ᆞ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시ᆞ도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