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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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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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특별 인터뷰] “농민 목소리 정책·입법·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3%252F.cache%252F512%252F20261003500043.jpg&w=3840&q=75)
[ 특별 인터뷰] “농민 목소리 정책·입법·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
- 지역 소멸 극복이 국가적 과제다. 하지만 정주여건 개선은 더딘데. ▶의료문제가 대표적이다. 농촌 인구 가... 농해수위 간사 ▲국회 예산결산 특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기후 위기 특별 위원장.
지자체 재정자립도 격차 다시 확대 조짐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지방재정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 역시 국가균형발전 기조 아래 지역 활성화 사업과 재정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고장은 지금 = 울릉군
앞에 ‘ 특별 ’이라는 두 글자를 붙이는 피상적 작업이 아니다. 육지 중심 법안 의 사각지대에 놓인 섬의 특수성과 독도를 품은 해양영토 수호라는 국가적 역할에 걸맞게 행정과 재정, 각종 규제와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