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043공포개정안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8-3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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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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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419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의 협력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예술인보호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원활한 구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함 -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 등 12인2023-09-13
2126043상임위 심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될 우려가 제기됨 - 불공정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