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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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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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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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하고 자립 시 주거안정과 심리적ᆞ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함 -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정서적ᆞ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