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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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도 모르게 부정청약”…코엑스 집코노미 박람회에 차려지는 청약 안...
부동산원은 주택법 제56조의2에 따른 주택 청약업무수행기관이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고 정당한... 이번 박람회에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위반 할 수 있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과 사례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 공급 3차례 청약 5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1·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택 공급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공정한...
![[인터뷰]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개발 호재 틈탄 시장 불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1503_41644_5534.jpg&w=3840&q=75)
[인터뷰]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 "개발 호재 틈탄 시장 불법...
신규 주택 공급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곳의 외지인 매수나 지분거래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이어 "올 초부터는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정식 투입해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위반 등 부동산 범죄에 직접 수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