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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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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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농·어민 기본 소득' 등 농업·농촌 대전환 발표
남북경협 의 한반도 물류 중심 및 생태휴양힐링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발전 을 위한 5대 공약을 약속했다. ▲GTX C노선과 7호선(옥정-포천선) 연결 적극 검토 ▲포천 평화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지원...
남북 철도 ·항공 교류 법안 논란 증폭…與 발의 이유는
마련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최근 내놓은 공사법 개정안보다 더 전격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법안은 당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 에 대한...
![[6ㆍ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남북경협 좌초 위기…국회선 대북 특사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uhtml%252Fimages%252Fcommon%252Fdnews.png%253Fv%253D202211&w=3840&q=75)
[6ㆍ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남북경협 좌초 위기…국회선 대북 특사론...
연내 남북철도 사업 착공을 자신했다. 당시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한 김 장관은... 1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4종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남북경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