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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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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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청래, 교섭단체 연설서 내란 청산·3대 개혁 완수 강조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 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 를 원한다는 것을 잘...
![[전문]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509%252Fnews_1757393808_1546259_m_1.jpg&w=3840&q=75)
[전문]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 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 를 원한다는 것을 잘...
![[전문]정청래, 국민의힘 향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5%252F09%252F09%252F202509091342494870863-2-617596.jpg&w=3840&q=75)
[전문]정청래, 국민의힘 향해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길"
'인공지능데이터 진흥법 '을 제정해 AI데이터센터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산업...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 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 를 원한다는 것을 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협력을 통한 북한의 제도 및 현황의 조사 연구, 건설기술 공동개발 등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임 - 이에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