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27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여러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로·항만·공항·철도·주택·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한 실정임 - 이를 건설·개량하고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부문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를 완화하되, 이 법외에 주택법, 형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등록결격사유로 유지함 -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함 -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건설업자의 재산권행사를 가능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건설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 - 자격증 대여 근절 및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에 대한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던 것을 보증기관이 원도급업자에게 보증서 발급내용을 발주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의 발주자 직접 지급 의무대상 범위에 발주자와 수급인간 명백히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대상을 확대함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및 중소건설업자 지원시책 시행에 협조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변경함 -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공사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이 법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당 특약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화하고,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함 -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행위의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규제함 -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