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018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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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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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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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810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개방 등으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2-06-07
2119348공포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3인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