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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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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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권에서 수난 당하는 한국산 종교들...‘통일교-신천지-JMS, 그 ...
통해 청년층 을 중심으로 교세를 급격히 키웠다. 지난 2020년, 대구 교회를... 거대 조직 도 있다. 수 만명, 또는 수 십 만명에 달하는 교인들도 있다. 나름, 국가 -사회...
![[현장] 예보 노조 "검사·조사 등 업무출장 70.8% 서울 집중"…지방이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fn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41314430894701b5a221379128134265.jpg%2526nmt%253D18&w=3840&q=75)
[현장] 예보 노조 "검사·조사 등 업무출장 70.8% 서울 집중"…지방이전...
국가 경제에 미칠 비용과 편익도 별도로 분석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인력 이탈· 청년층 ... 향후 대응 방식 역시 정부 논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융권 다른 기관과의 추가 공동행동이나...
콜롬비아 데 라 에스프리야 신 정부 출범, 안보·에너지·재정건전성 중...
특히 불법무장단체와의 협상을 중심으로 했던 전임 정부 의 이른바 'Total Peace' 정책과 차별화해, 신규 평화협상보다는 조직 범죄와 불법무장단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콜롬비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하였음 -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 환경부로 이전했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도록 주무부처와 주무부처령을 변경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감독청을 신설하여 일반 고용노동 행정과 근로감독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고용노동부 1개 부의 1개 국(局)이 도맡고 있어 잇따라 개정된 법의 취지를 따르고 있지 못함 - 산업안전보건 행정은 공공성, 전문성, 독립성, 효율성이 높게 요구되는 분야로 전문적 인력과 독립적인 행정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필요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예방 및 감독 행정을 전문화·고도화하고, 산업재해 보상을 재해예방업무와 함께 수행하여 효율적인 재해 예방과 재해통계 정보축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이 사회에 정착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업·주거·복지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청년정책의 기획·종합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할 청년부를 신설함 - 청년부가 신설되면 다양하고 분절적인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조정할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층의 일자리, 주거, 보육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음 -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해당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층의 정치참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공직선거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ᆞ지급함으로써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