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공수처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야, 불법 선거개입·국정농단 진상규명 위한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
▲ 12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도 이날 회의에서 단독으로...
野 ‘명태균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 ‘속전속결’…19일 명씨 소환키...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심우정 검찰총장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설치하고, 국가안전정보처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 - 국회에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보위원회로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안전정보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