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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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및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것을 제안함.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장기화로 인해 투자심리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기업의 일반적인 시설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도록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함 - 반도체ᆞ배터리ᆞ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ᆞ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함 -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함 -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와 연구ᆞ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술이전ᆞ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중소ᆞ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함 -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을 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신설함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를 신설함 -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고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신설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함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을 신설함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함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함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ᆞ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 정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