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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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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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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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보화 성동구청장, 삼표부지 개발 "오세훈 시장도 같은 생각일 것"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이 19 일 구청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유보화 서울 성동구청장이 최근... 특히 전임 정원오 구청장이 퇴임 당시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언급했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유보화 성동구청장 "삼표부지 더 늦어선 안 돼…해법 내야"
유 구청장은 이달 19 일 성동구청에서 진행한 뉴스1과 인터뷰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특히 전임 정원오 구청장이 퇴임 당시 끝내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언급했던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 학술대회 성...
가졌다고 19 일 전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CJ법학관에서 열린 이날 개회식은 정웅석 한국... 서울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개선(최준규 교수, 서울대)」에 대한 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고, 차임 등의 증액 청구 가능 주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ᆞ도 단위로 설치하는 법안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영업유지가 불가능하여 폐업한 상가임차인이 증가하고 있음 -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해당 자연재해로 인해 영업유지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 규정을 마련하고 임차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임증감청구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절차는 소 제기전 필수 절차가 아니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감염병 등 경제적 사정의 변동이 발생한 때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한 별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임 -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감염병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적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음 - 차임증감청구 소송도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임 - 차임분쟁 소송은 형해화 되어 있음 - 차임분쟁을 선 필수적 조정 후, 조정 불성립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차임분쟁 관련 조정절차나 소송절차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에는 소제기 전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필요적 전치주의),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법원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비송절차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모색함 - 차임증감청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막대함 - 임대인은 경제상황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음 - 일부 해외 사례를 보면 코로나 사태의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임대인이 25%까지 감액하여 받게 하고 있음 - 일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감액만이 아닌 폐업이 절박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음 - 금융위원회에서 채무자가 자력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채무조정을 금융기관에 요구하고 금융기관은 일정 요건하에서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임차인의 채무조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차임의 증감청구권 행사가 어려움 - 차임 증감청구권 행사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 19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짐 - 임대료 폭등지역이 부각되는 여파로 임차상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사정의 변동 등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차임 등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차임 등의 증액에 대한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인의 불안과 임대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증액 청구의 금지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