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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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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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암표 팔았다간 ‘50배 과징금’…부정구매 신고엔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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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리플레e] 어머니에게 남겨진 아들의 87개의 게임 계정(하)
2013년 19 대 국회에서는 김장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있다. 게임 아이템을... 필자는 국내 게임사 약관 이 계정 상속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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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의 규제 규정을 두고 있음 -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등이 약관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ᆞ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례가 나타남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ᆞ해지하려는 때에 발생하게 될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포함해 이용약관 신고 중임 - 통신장애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 신고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