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00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4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0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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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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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ᆞ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ᆞ휴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 돌봄을 위한 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과 아동ᆞ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1인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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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하거나 학교의 휴교가 결정되는 경우 또는 감염예방을 위해 자녀를 등원시키지 않고 자택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의 돌봄 부재 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음이 확인되었음 -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나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다니는 학교ᆞ유치원 등이 휴교ᆞ휴원하는 경우 또는 원생의 결석에도 불구하고 출석인정특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격리 또는 휴원 등의 기간 내에서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3인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