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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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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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현장 의견 정책 반영 근거 마련
이날 본회의에서는 식품 접근성 개선과 임산물 재배 규제 완화를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과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에는 ' 식품 접근성'의 정의를...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조성호 농 식품 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기본법 )이 타 법률 제·개정 시 기본법 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계획·사업이 따로 작동돼 정책 효과와 위기 대응력이...
농어업회의소법 국회 통과
덧붙여 '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개정안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 식품 접근성(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품 을 구매·소비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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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함 - 쌀 무상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물량 부족은 물론, 동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