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0006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10-06중립

[패트롤] 경북도의회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한류 산업 국을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모두... 이번 연구는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농 자체를...

ulsanpress.net2026-10-05중립

식생활교육 정책 실효성 높인다...민경우 경남도의원, 조례 전부개정 추...

이번 개정안은 경상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상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gnmaeil.com2026-10-05중립

"도 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경남도 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 안건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대신,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경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사태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함 - 쌀 무상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 등 103인2020-06-01

2104215상임위 심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고시하였음 - 긴급 수급조정조치의 필요성은 있었으나 준비의 부족으로 판매처인 약국의 물량 부족은 물론, 동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도 낮아 약국에서 항의사태가 수시로 발생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함 -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긴급 수급조정조치 고시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비롯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취약계층의 마스크 수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서영석의원 등 23인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