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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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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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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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32734_24652_543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행정법] "2024년, 법리상 중요할 뿐 아니라 사...
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루어진 여러 조치 중 종교시설 집합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결이다. 감염병 예... 않고 고등교육법 령의 취지를 넓게 해석하여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현행법의 해석방법에 대해서는 재고할...
학교법인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 아시아 첫 '린네 메달' 수상 外
양국의 고등교육 기관 협업을 활발히 만드는 주춧돌로 작용했다. 2019년 한-스웨덴 수교 60주년 기념... 유무를 장기간 추적관찰 했다. 두 그룹은 연령, 성별, 음주량, 흡연 여부, 당뇨병, 고혈압, 아스피린 섭취량 등의...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이에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그동안 교육 부장관이 승인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 외국 교육 기관의 설립 승인... 코로나- 19 팬데믹은 새로운 감염병의 출현이나 기존에 우리나라에 전파되지 않았던 감염병의 유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에게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전문인력 배치,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 교육부장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대학생 마음건강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사회ᆞ정서 역량 함양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각 학교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고 있음 - 대다수 학생들은 온라인수업이 대면수업보다 강의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학과 특성상 실험, 실습, 실기 등이 불가능하며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와 학교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 1급감염병 등이 국가 재난으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등록금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각 대학에서는 대면수업 대신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갑작스럽게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수업의 질은 낮아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은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도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