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roun.net2026-08-27긍정

윤준병 의원, ' 과거사 재심청구권자 확대법' 대표 발의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6년 6월 24일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 재심청구권자를 직계·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현행법 조항에...

ohmynews.com2026-08-25중립

"국가폭력 피해회복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이를 두고 올해 개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판단이다. 이번 개정에서 과거사 법은 배상·보상의 기준을 선택이 아닌 법률 제정으로 못을 박았다. '국가폭력의...

gnmaeil.com2026-08-13중립

시효 지난 과거사 희생자 유족 20억 승소

그러나 올해 2월 개정된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이 시행되면서 구제의 길이 열렸다. 해당 개정법은 과거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의 경우 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유사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9-02-26

2017525대안반영폐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부랑인 등의 강제수용 등의 국가폭력 사건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짧은 신청기간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못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한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2인2018-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