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088임기만료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윤준호의원 등 10인2019-10-28

2012620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 -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8-03-23

1915600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5년간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6-16

유사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03-23

2019167대안반영폐기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제각각으로 규정되거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 행정사와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4인2019-0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