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989원안가결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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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96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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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안전행정위원장2017-02-28
2018645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0인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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