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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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910927361_fb96f4.jpg&w=3840&q=75)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회직자 워크숍'을 가다...'정책제언' 별처럼...
장기적 독립법인화를 위한 세무사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지방 세무사회의 재정 독립과 자율운영보장을 법제화하며 전문직 단체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도 세워놓고 있다....
세종시의회, ' 재정 자율성'... 초광역 협력과 특별자치 해법 제시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진행되며 지방 분권과 행정체계 개편, 지방재정 등 미래 지향적인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다룬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학회를 통해 수렴된...
왜 중국 경제는 모순적일까 : 어려운 내수, 무서운 수출 산업
가계소득, 사회보장, 의료와 교육, 노동시장, 서비스업, 부동산과 지방재정 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국가와 기업에 집중된 자원의 일부를 가계로 옮겨야 한다. 공장 몇 개 더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공장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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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등을 가진 위원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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