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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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을까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 부마민주항쟁 '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18 민주 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5·18 민주 화운동'이 규정된 이후 '5·18 항쟁 '이라는 명칭은 공식...
[하승수의 직격] 한동훈, 내란 방지 균형발전 개헌에 어떤 입장인가
부마민주항쟁 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해당 법률 은 1979년 10월 부산마산창원 등 경남 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맞서 일어난 민주 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 부마민주항쟁 헌법 수록 '환영'
대해 부마민주항쟁 참여자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마민주항쟁 경남·마산·부산동지회(이하 동지회) 등 ... 2013년에는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됐고, 2019년에는 항쟁 시작일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법이 마련되어 관련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금년 12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음 - 진상규명에 있어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동행명령권이 없어 출석 요구자 45명 중 7명만이 출석하는 등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음 - 관련자 인정이 직접 신청을 통한 심의·의결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부분 관련자가 번거로움을 이유로 신청을 꺼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음 - 생활지원금 지급 요건을 30일 이상 구금된 자로 하는 등 단기간에 이뤄진 부마항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함 - 진상규명위원회의 부마민주항쟁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진상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함 - 진상조사보고서의 관련자 명단에 포함된 관련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관련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관련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하도록 함 - 3일 이상 구금되거나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해직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하여 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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