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의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 요청에 따라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유아들이 학습하고 생활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 및 영유아의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주변지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영유아의 학습권과 안심보육환경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함 -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함 -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집회 신고 후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 일시 24시간 전까지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주거지역 등에서 심야시간에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의 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한 통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주최자가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옥외집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유지인을 두어야 함 - 미신고 집회·시위 등의 해산명령 요건으로 타인의 법익침해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