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신창현의원 등 14인2019-11-08

2021626임기만료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워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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