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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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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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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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ᆞ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을 제안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및 해외 소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조형물을 위안부피해자추모상징물로 지정하며, 고의 손상 시 고발 조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간병인 지원 외에도 건강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건강치료비용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급되고 있는 바,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생활실태조사를 국가사무로 현실화하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를 법인으로 설립함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함 -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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