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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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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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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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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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17-12-07

2018703대안반영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 중 동법 개정 및 시행 이전에 영업을 개시해 내부구조, 영업주 등의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해온 영업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됨 - 이로 인해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의 화재사고가 빈번한 상황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정기점검 의무가 해당 업주에게 있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당국이 실시하는 정기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김현아의원 등 12인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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