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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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음주 자제' 경보령 비웃은 경찰들…술판 뒤 뺑소니·바꿔치기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등으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4일 밤 11시쯤 북구 운암동 중외공원 주변 한 도로에서...
경찰 간부가 만취한채로 골목길 운전, 8대 들이받아…벌금 1천만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정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걸리면 바로 과태료 100만원…오늘 전격 시행되는 '주차장법', 운전자들...
여기에 더해 차량을 강제로 견인하는 조치까지 가능해진다.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출동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관리...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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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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