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981원안가결개정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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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정부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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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함 -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소규모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부적인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실정임 -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김재원의원 등 10인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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