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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4976원안가결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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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27공포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육성종목 지정 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각종 대회, 국제교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3-07
2112708상임위 심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임오경의원 등 10인2021-09-27
2003871대안반영폐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871대안반영폐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11-25
2010155대안반영폐기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는 60여 종의 무예종목, 200여 단체, 300여만 명의 무예인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함 - 무예강국의 명성에 걸맞는 제도 및 정책의 부재로 인해 주변국에 비해 무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 -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국립무예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전통무예의 세계화 및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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