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potvnews.co.kr2026-10-07중립

[한국 체육 진단①] 中은 국가 주도·日은 2600팀서 키우는데…韓 체육 , 뿌...

전문 체육 과 생활 체육 , 국가 대표 육성은 문체부와 체육 계가 중심이 된다. 국민 건강과 신체활동 정책으로 범위를 넓히면 보건복지부도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 와 시도 체육 회, 종목 단체 까지 더하면 스포츠 정책의 주체는...

safetimes.co.kr2026-09-30중립

[오늘의 주요일정·30일] 한성숙 총리 범부처 주택신속공급 점검회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 장 재난안전관리 교육 강의( 국가 재난안전교육원) [문체부] ▲ 최휘영 장관 11:00... 제30회 노인 의 날 기념행사(의성 국민체육 센터) 13:30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동락관...

danbinews.com2026-09-28중립

독서의 달, '체험'은 넘치고 '독서'는 부족하다

독서문화 진흥법 은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사회·지리적 제약 등을 이유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자료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독서소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이들의 독서문화 활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409정부 이송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운동경기부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 마련과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6-09-16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시책과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인구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1인2019-01-07

2000900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7인2016-07-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