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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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시책과 노인 체육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인구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1인2019-01-07

2000900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7인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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