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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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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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98상임위 심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범위에 방송을 포함시켜 장애예술인의 방송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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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7271공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기본계획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2-09-06

2115379대안반영폐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3인2022-04-25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예술인은 예술작품의 창작 및 발표 기회의 부족, 예술활동에 따른 적절한 경제적 보상 미비 등으로 재능을 발휘할 기회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11-28

2003373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옴부즈만을 설치하여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 또는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대하여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예술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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