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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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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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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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분야 확대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대상을 무형유산 전승교육사까지 확대하고,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며, 국가유산수리업자의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연령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업무 분야 확대, 전승교육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 인정, 영업정지 처분 예외사유 확대 및 부실 국가유산수리업자 제재 강화를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에게는 문화재수리기능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문화재수리 참여가 저조하므로 이를 전승교육사에게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수리 참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문화재수리업자등이 직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예외를 두는 등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지정을 이해하기 쉬운 임시지정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문화재수리에 포함된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신기술 적용 공사 등은 해당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가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문화재수리업자등과 함께 수행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함 - 자격시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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