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나라당 3선 의원은 왜 민주당 정부 장관 됐나
지역 국회의 원의 입법 활동 을 국회 가 직접 지원한 겁니다." 국회 주차 체계를 바꾼 일도 꺼냈다. 국회 경내를... " ▲ 2010년 6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임 국회 사무총장으로 인사하는 권오을. ⓒ 국회사무처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 전태희 부이사관 이택균 서기관 승진 발령
조세 정책 조사관은 국회의 장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릉고와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입법 고시를 거쳐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등으로 활동 했다. 이세훈 기자 sehoon@kado.net...
전태희(춘천) 국회사무처 부이사관·이택균(화천) 서기관 승진
강릉 출신 박상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정책 조사관은 국회의 장실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강릉고와 서울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입법 고시를 거쳐 법제실 법제연구분석과 법제관 등으로 활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ᆞ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 -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ᆞ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ᆞ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ᆞ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에 따라 일반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음 -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새로운 감시·감독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인과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의 사람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 - 진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화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음 -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국회의 정보화 추진 및 정보보안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국회가 정보화 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정보보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음 -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그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수의무를 부과하고, 성범죄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