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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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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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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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회 소관연구기관별 감사(監事)에 의해 실시하는 자체감사 기능을 연구회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 연구회는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변재일의원 등 11인2019-09-23

2022631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회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의무만 맡고 있어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옴 - 연구회가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감사기준 및 방법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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