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4-10-15중립

[보안칼럼] 전자서명 시장 변화 흐름과 발전 방향

이후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공인인증서 와 사설 인증서 가 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며 결국 2020년 12월 공인인증서 의 독점 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이 개정됐다. 이로써 이용자는...

insnews.co.kr2022-05-29중립

[알쏭달쏭 보험이야기]공동 인증서 vs 금융 인증서

공인인증서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됐으나 과도한 정부 규제로 인해 전자서명 의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 독점을 초래 한다는 점, 국민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etnews.com2021-11-29중립

[ET단상]DID 서비스 활성화, '플랫폼 간 상호연동'이 열쇠

시대를 초래 했다. 인증 서비스 혁신이 될 분산신원인증(DID) 시장 역시 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DID는...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를 없애고 사설 인증서 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이 개정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413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9-10

2020764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발급과 이용이 불편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음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안전하게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손쉬운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고 보안과 신뢰도가 검증된 본인확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인증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박선숙의원 등 10인2019-05-31

2015924원안가결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10

유사 개정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인인증서는 시장독점을 초래하고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며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함 - 전자서명의 신뢰성 제고 및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ᆞ인정제도를 도입함 -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8-09-14

2022413대안반영폐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2019-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