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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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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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개인 또는 집단, 국가적ᆞ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모욕ᆞ조롱ᆞ비하ᆞ멸시ᆞ희화화 표현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 정보와 구별되는 조롱ᆞ혐오정보의 개념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운영정지,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2인2026-06-04

221773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온라인 과몰입 방지를 위해 SNS 및 알고리즘의 정의를 신설하고,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제한하며,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청소년의 SNS 활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3-25

221736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SNS 과몰입ᆞ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정보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연희의원 등 14인2026-03-11

유사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딥페이크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남 - 딥페이크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시급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하는 시책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의 개발·보급을 포함하도록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19-11-29

2023177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침해사고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대한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 등 10인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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