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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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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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연구실 안전 정책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함)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대행기관 지정 취소 외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를 마련함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련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원?대학생 등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생연구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협동과정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과학기술 분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의 목적조항의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안
-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는 특성화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함 - 국가관리차원에서 안전한 연구실 실험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를 세우려는 것임 - 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짐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05년 제정·시행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 절이나 가지조문의 신설 등으로 형식적 체계성 등의 구조 및 체계의 복잡성이 심화되어 연구현장의 현행법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연구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연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현행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원’, ‘관리’ 중심의 현행법 패러다임을 ‘사람’, ‘안전’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확보,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연구실 안전 정책 및 연구실 내 유해인자 등에 관한 정보(이하 “연구실안전정보”라 함)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함 - 대행기관 지정 취소 외 업무정지 등 추가 제재방안 신설을 통해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른 적합한 제재조치 부과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전관리 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자격 제도를 마련함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련 예산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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