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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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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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무선국 준공검사를 자기적합확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근거, 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수출 전용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인가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를 간소화하고 전파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의 인가를 면제하여 수출 기업을 지원하며, 전파차단장치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 훈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군사활동 및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 장비정비 등의 활동을 전파차단장치 사용 가능 경우로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의 무단비행으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안전위협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유해 전파혼신을 금지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공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을 허용하는 한편, 전파차단장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도입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 - 국가 안전시설에 드론 등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접근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파차단장치를 이용하여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대테러활동,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원자력시설 방호, 통합방위작전 등을 위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여 혼신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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