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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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tnews.com2025-06-15긍정

정부, 민간투자형 SW사업 법령 개정 시동…수익성 개선이 관건

정부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민투형 SW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15일... SW 진흥법 '을 분석, 개정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동시에 국가 재정법 ,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 ...

itdaily.kr2024-02-29중립

[진단] '예산' 빠진 디지털행정 종합대책…"효과에 의문"

또한 산업 계 의견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SW) 개발 대가 기준을 상향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예산도 2021년 229억 원에서 지난해 74억 원, 올해는 56억 원으로 삭감됐다. 공공 ICT...

dt.co.kr2023-12-27긍정

[2023, 안녕하셨습니까] 툭하면 먹통… 전자정부 1위 위상 와르르

해를 넘어 거듭된 대형 공공 SW( 소프트웨어 ) 사업 난항은 지난날 글로벌 전자정부 1위라는 성과를 무색케... 조달청 나라장터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e호조(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등 정부2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0469대안반영폐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쇠퇴 및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는 댐이 필요함 - 지방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혁신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의 반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의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 조성지구의 지정제안 및 지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 내 이루어지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과의 연계촉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규제, 세제, 국ᆞ공유지 사용 등 특례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등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강준현의원등13인2021-05-31

2100096상임위 심의

재정건전화법안

- 우리나라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여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정부는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의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등에 대한 추계자료 및 재원조달방안 마련 의무를 다하도록 함 -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류성걸의원 등 11인2020-06-03

2024879대안반영폐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관한 규정은 해당 목적 재원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원의 융통을 제한함에 따라 지방재정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이 있는 회계나 기금과 재원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 상호 간에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운용하도록 하여 기존의 이 법에 근거한 ‘재정안정화기금’은 폐지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20-04-29

유사 개정안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를 조성하고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사업자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전부개정함 -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소프트웨어인력의 양성, 소프트웨어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소프트웨어융합 촉진, 소프트웨어안전 확보 및 소프트웨어안전 산업 진흥, 소프트웨어교육의 활성화 및 초ᆞ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기관 등의 장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성능의 비교평가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도록 함 - 이 법률안은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정부2018-11-30

2008138수정가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가치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협소한 지원 범주로 인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실효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소프트웨어 자체의 진흥과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송희경의원 등 13인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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