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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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orea.kr%252Fimages%252Fevent%252Fkorea_logo_2024.jpg&w=3840&q=75){kind=logo}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골재 수급 안정대책> ？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으로 감축 ？ 바닷모래 채취 금지구역·기간 지정, 채취 깊이 제한, 복구 의무화 ？ 국민생활 및 중소 기업 관련...
골재 원 다변화로 골재 수급 안정화 추진
골재 수급 안정대책> ▶ 산림모래·부순모래 확대, ’22년까지 바닷모래 비중 5% 수준으로 감축 ▶ 바닷모래 채취 금지구역·기간 지정, 채취 깊이 제한, 복구 의무화 ▶ 국민생활 및 중소 기업 관련...
국민생활 · 기업활동 민원 처리 빨라진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고 민원 처리가 투명해지고 신속해진 전망이다. 4일 국회에... 또 ‘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골재채취 업 양도 등의 신고, 골재채취 허가 내용의 변경신고 및 골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및 양해를 위한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단지관리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골재수급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예정지지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자 함 - 부실업체 근절을 위하여 도입된 골재채취능력평가 및 공시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에서의 산림골재채취허가 시에도 골재채취능력 평가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업에 관한 신고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골재채취업자의 신고의무를 완화하고, 그 동안 지정실적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은 골재채취금지구역 지정제도를 폐지함 -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건설공사의 자재로 공급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골재채취업 폐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보완함 - 골재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의 공급ᆞ판매를 의무화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골재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자재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함 - 국토해양부장관의 골재채취단지 등 지정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수시검사 확대 및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올 해 2월 법제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와 부수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불이행 행위의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한바 있음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과태료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골재채취법의 과태료 규정 중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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