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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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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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83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되었으나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훈련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고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훈련 내용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개편이 시급함 - 교육?훈련 기관 갱신제 도입, 교육?훈련 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서비스로 교육?훈련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혁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지원, 교육?훈련 계획 관리 및 교육?훈련 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뇌물 수뢰 등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이후삼의원 등 11인2019-10-24

2013803원안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국토교통위원장2018-05-28

2007113수정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가 열악해짐 - 건설기술인이 존중?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건설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 -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

김현아의원 등 11인2017-05-31

유사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후삼의원 등 11인2019-10-24

2023287대안반영폐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971명 중 49.9%인 485명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로 나타남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규모 공사라도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는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착공하도록 함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종성의원 등 15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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