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4953원안가결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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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888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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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 -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도시권 지자체간 조합,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법적 권한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대립을 조정하기 어려움 - 광역교통 정책 및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8-11-29
2021566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교통시설의 정의에 광역버스를 비롯한 광역버스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부담금 사용 범위에 광역버스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포함시킴 - 광역버스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3인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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