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법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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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8-10중립

[Who Is ?]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

같은 날 국토 교통부도 국토 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단을 꾸리고 신안산선 전체 공구를 긴급 점검할 계획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 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 사에서 건설 ...

ikld.kr2026-07-26긍정

[정책인터뷰] 국토 교통부 김명준 기술 안전 정책관에게 듣는다

의무화하는 ' 건설 기술 진흥법' 개정안 등 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법안 들이 제출돼 있다. 정부는 국회 심의... 중심으로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 국토 정보공사(LX) 등이 참여하는 지하 안전 관리본부를 가동, 현장 밀착형 점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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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 정책, 지방 투자 확대하고 규제는 개선

지하 안전 관리 점검 결과를 국토 부 장관에게 최종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개정 추진 중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에 건설현장 점검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국토 부는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443대안반영폐기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 국토안전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할 때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송언석의원 등 10인2019-09-11

2021939대안반영폐기

국토안전관리원법안

-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함 -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

황희의원 등 11인2019-08-12

2216446상임위 심의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채권발행 범위 및 국공유재산 특례를 함께 정비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안전분야의 공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안전 및 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국토안전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를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1인2019-08-12

2001973대안반영폐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이우현의원 등 12인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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