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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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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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심항공교통은 도심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미래운송체계로 주목받고 있음 - 관련 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도에 따른 지원이 필수적이나 행ᆞ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과 확산 등 상용화를 촉진하고, 도심항공교통 기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심항공교통의 도입ᆞ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심항공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심항공교통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항공교통산업협의체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및 실증ᆞ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실증사업구역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거나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도심형항공기를 비행하는 자 및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신설하고 시범운용지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운용지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ᆞ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및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ᆞ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ᆞ도지사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의 출ᆞ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항공보안 강화 등을 위해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ᆞ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항공기 이용 편의를 위해 보조기기를 항공기 반입 가능 물품으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승객이 반입금지 물품 여부를 웹·모바일 등을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를 승객에게 제공하고 있음 - 전문기관 위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에 대한 정기 검토 및 위해물품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함 -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세부물품 선정, 관련 자료 관리 및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함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고유불변하다는 특성과 편리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공항에서의 출ᆞ입국 심사과정에서 신원확인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첨단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항공보안 강화 등을 위해 탑승수속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시 여권ᆞ탑승권 확인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있음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보안 강화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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