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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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스알,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생 모집...트램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자격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를 소지하고 철도안전법 상 결격사유 가 없는 사람이다. 지원 전에는... 위해서는 차량 ·노선 인프라뿐 아니라 전문 운전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위례선과 울산, 대전 등 트램...
트램 시대 열린다…SR, 국내 유일 노면전차 운전면허 교육생 모집
교육 과정은 철도 관련 법규와 운전 이론뿐 아니라 실제 차량 운행 환경을 구현한 시뮬레이터 실습, 비상상황... 지원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를 보유하고 철도안전법 상 결격사유 가 없어야 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천교통공사, 하반기 전기 차량 운전면허 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전기 차량 운전면허 취득과정 일반인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인천지역 20명과 전국단위 10명 등 총 30명이다. 지원자는 철도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중복 지원은 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정의를 명확화하게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철도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에게도 소속 위탁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철도사고?운행 장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의 신고의무를 신설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속 및 처벌 체계를 합리화ᆞ체계화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결격사유 있는 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 부과 조항의 신설 또는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그 위반행위의 종류나 위반의 정도 및 영향에 비추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철도운영자등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철도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철도안전 강화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높게 조정함 - 단순 행정절차 위반이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은 해당 위반행위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상한액을 현행보다 낮게 조정함 - 철도운영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과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규정하고 있음 - 신체장애로 철도차량의 운전이 곤란한 사람은 신체검사 또는 면허시험의 불합격을 통하여 면허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발급 전에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관제적성검사 외에는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해당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어 검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정기 적성검사의 불합격자 및 부정행위자 또한 일정기간 동안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함 - 정기적인 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철도종사자는 각각 검사일부터 3개월 및 1년의 기간 동안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기존에 철도차량 운전업무에 한정되어 있던 자격제도를 관제업무로 확대함 - 철도운영자등이 적성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적성검사기관을 운전적성검사기관과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및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검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검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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